• 프린트
  • 메일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통신비 절감] ①정부, 기본료 폐지 대신 선택약정할인율 25%로 높인다

입력 : 2017.06.22 11:58:16


윤태현 기자

  •  
  •  
  •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22일 선택약정할인(매달 이통사에 지불하는 통신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의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고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 보편 요금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김정우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국정기획위 통신부문 자문위원. / 윤태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통신사 등의 거센 반발에 따라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정기획위는 2G·3G 서비스 상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LTE를 이용하고 있어 실제 기본료를 폐지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이가 적다.

선택약정할인율이 5%포인트 높아지면, 4만원대 요금제 가입자 기준으로 월 평균 추가로 2000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KT가 판매 중인 '데이터 선택 65.8' 요금제 가입자가 선택약정할인 상품에 가입하면, 종전에는 매달 5만2690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4만9420원만 내면 된다.

또 정부는 2017년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할인한다.

정부는 329만명쯤에 달하는 어르신·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봤다 .

또 정부는 버스(5만개), 학교(15만개) 등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추가로 설치해 직장인과 학생(1268만명)의 통신 사용료를 매년 4800억~8500억원 줄여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연 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와이파이 설치를 시작한다. 지하철 통신망은 기존 와이파이 대신 LTE로 개선한다 .

정부는 이밖에 2만원대 보급형 요금제 도입, 서민 요금 감면과 향후 추가적인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월 1만1000원 수준의 통신료 인하 효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신시장 진입 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경희대학교 '경희침향단' 85%할인 5만원대 한정판매!

▶ 방향성, 비거리, 너무 쉬운 '아이언'…눈감고도 치겠네

  •  
  •  
  •  
  •  

파워링크 신청하기>



주요기사

[IT조선] 막동TV

0 1 2 3 4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