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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동의 특허토커] 삼성 vs 화웨이, 임박한 세기의 대결

입력 : 2017.10.12 09:23:20


유경동 윕스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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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전후해 중국발 핵폭탄급 소식이 2건 있었다. 첫째는 연휴 직후인 10일 중국 지식산권국 산하 전리복심위원회(우리의 특허심판원에 해당·이하 복심위) 발표였다. 복심위는 삼성전자 중국법인이 무효심판을 제기한 화웨이의 특허(이동단말기 절전기능을 위한 비연속 복조 구현법. 특허번호: 201420310586.7)에 대해 '특허권 유효' 결정을 내렸다. 화웨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10월 10일 발표된 중국 전리복심위원회 결정문. 복심위는 화웨이 특허에 대한 삼성의 무효 주장을 일축하고 화웨이 손을 들어줬다. / 복심위 제공

두 번째 소식 역시 연휴 직전인 9월 30일, 복심위 발표 심결 내용이다. 이번에는 화웨이가 삼성전자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총 8건의 무효심판에서 2건만 유효하고 5건 전부 무효, 1건은 일부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후 삼성의 현지 지식산권법원 항고가 예상되긴 하지만 녹록치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 삼성은 이미 4월 중국 취안저우 법원으로부터 8000만위안(138억원)을 화웨이 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3년 전부터 다른 기업의 특허 114건을 대거 매입하며 대(對) 삼성 소송전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2006년 특허 1건을 처음 샀던 화웨이는 2012년까지 매입 특허가 모두 합해 3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3년 샤프와 IBM, NCR 등 외국 기업의 특허와 장우조·종진강 등 중국기업의 지식재산권(IP)을 다량 매입했다. 2013년 사들인 특허 수가 이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입한 IP 전체 양보다 3배 이상 많다.

2013년은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특허 협상을 시도했던 때다. 당시 화웨이는 삼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로열티 등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화웨이가 삼성으로부터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사 특허 11건 가운데 하나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조건부 업링크 시간의 동기화 방법'(미국특허·등록번호: 8885583) 역시 2013년 샤프에게서 사온 62개 특허 중 하나다.

▲/ 광개토연구소 제공

화웨이의 특허 사들이기는 2014년 25건으로 주춤하는 듯 했지만 2015년 다시 107건을 폭식, IP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추세다. 매입처도 호야와 해리스, 니누이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2016년 들어서는 상반기 기준으로 51건의 특허를 사들였다.

이제 삼성이 움직일 때다. 그 반격은 '디자인' 분야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삼성을 공격할 때 그러했듯 말이다. 삼성은 2015년에만 1424건의 디자인특허를 등록했다. 같은 해 화웨이가 5건의 디자인특허를 확보하는 데 그친 것에 비해 절대 우위를 보인다. 매입 디자인특허도 삼성은 14건에 달하지만, 화웨이가 매수한 디자인특허는 단 1건도 없었다. 삼성이 화웨이보다 디자인특허 분야에서 훨씬 강력한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다. 과거의 삼성이 그랬듯, 기술에만 경도돼 있는 화웨이가 삼성의 디자인특허 공세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삼성의 디자인특허 포트폴리오 강화는 애플과의 특허 대첩에서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다. 애플과 삼성 특허소송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삼성은 디자인특허 등록을 대폭 확충, 2014년에는 총 501건의 디자인특허를 확보하며 정점을 찍었다.

삼성이 등록한 미국특허의 기술별 분류를 보면, 가장 많은 분야가 컴퓨터 기술로 총 1003건이다. 다음으로는 디지털통신(767건), 반도체(756건), AV기술(458건), 이동통신(344건) 순이다. 화웨이 역시 디지털통신이 384건으로 가장 많고 이동통신(114건), 컴퓨터 기술(81건) 등이 뒤를 잇는다. 양사가 주력하는 기술 분야가 정확히 겹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해당 기술의 권리 범위를 놓고 쌍방간 법리 다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화웨이와 삼성 간 특허 대첩은 시작에 불과하다. 수많은 중국기업들이 '인해전술식'으로 제2, 제3의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삼성뿐 아니라 우리 기업 모두에 해당하는 경고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IT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경동 위원은 전자신문 기자와 지식재산 전문 매체 IP노믹스의 편집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국내 최대 특허정보서비스 업체인 ㈜윕스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IP정보검색사와 IP정보분석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특허청 특허행정 모니터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특허토커'와 'ICT코리아 30년, 감동의 순간', 'ICT시사상식 2015' 등이 있습니다. '특허시장의 마법사들'(가제) 출간도 준비중입니다. 미디어와 집필·강연 활동 등을 통한 대한민국 IP대중화 공헌을 인정받아, 올해 3월에는 세계적인 특허전문 저널인 영국 IAM이 선정한 '세계 IP전략가 300인'(IAM Strategy 300:The World's Leading IP Strategists 2017)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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