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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증인 불참시 고소·고발”

입력 : 2017.10.12 15:01:30


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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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국정감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불참할 경우 고소·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12일 과천 정부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감 모습. / 유진상 기자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여야 간사 위원들은 증인 불출석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실무자를 내보내고 있다"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는 "3당 간사가 합의해 오늘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확인감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할 예정이다"라며 "확인감사 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3당이 증인 출석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내 놓은 것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이 잇따라 불출석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또한 7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통신3사 CEO가 모두 불참했던 것이 과방위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국회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3사 CE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등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과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박정호 사장만 출석했다. 황창규 회장과 권영수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권 부회장은 30일 예정된 종합감사에는 참석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의장 역시 출장을 이유로 각각 이병선 부사장과 한성숙 대표로 증인을 변경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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