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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탄력 받나...국감서 통신비 인하 해법으로 부상

입력 : 2017.10.13 07:00:00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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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국내 1위 이통사인 SK텔레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높아 보인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가 분리돼 경쟁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며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통사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다. 도입 찬성 측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등을 두고 제조사·이통사·대리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통 구조가 투명해지고, 경쟁을 통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서 법안부터 제출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일반 유통점 수익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 유진상기자

이처럼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감 현장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완전자급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국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찬성 입장을 내놓으며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박정호 사장은 완전자급제를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이통사 대리점 등 유통업계가 입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 사장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100% 다 알고 사용하는 소비자는 드물다"며 "판매점 직원이 제품 사용법을 안내하는 일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완전자급제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까지 제시하며 국민 대다수가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신경민, 김성수, 변재일 의원도 국감에서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를 전제하는 도입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위험요소가 많아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 도입 조건으로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원론적으로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조·통신·유통·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조사인 LG전자는 정부 정책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최상규 LG전자 영업총괄 사장은 "완전자급제는 판매 방식의 차이로 우리는 품질 좋은 폰을 적기에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찬성이나 반대보다는 정부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대로 가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완전 자급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김진해 삼성전자 한국총괄 모바일영업팀장은 9월 12일 갤럭시노트8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자 "유통 종사자 고통이 커지고 고용 문제도 발생해 유통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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