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소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현실성 없어"

입력 : 2018.01.12 14:28:38


김남규 기자

  •  
  •  
  •  
  •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이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폐지 정책이 고민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 IT조선 DB

금소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의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으로,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해 온 무능을 극약처방으로 대채하는 것이다"며 "투명성과 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 시장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소원 측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운운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시장 시스템의 공정성과 안정성, 투명성,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 보호가 유지되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과 함께 감독과 모니터링 역할을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측은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의 부작용만을 내세우고 시장을 투기나 도박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라는 언급은 정부가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얼마나 허술하게 준비했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무능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자본주의 선진국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이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하도록 한 점을 언급했다. 이들 나라는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민간의 자율영역으로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명확한 정부의 입장이 없다.

금소원 측은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떤 규정이나 기준도 없이, 방치하다가 코스닥 시장보다 2~3배 거래 규모로 성장하는 등 현재로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며 "이제는 정부도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가상화폐의 거래가 공정가격에 의해 거래되는 공정성,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의 안정성, 투명한 거래,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인 소비자 보호 등을 제대로 규정화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 나아가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할 우리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적 접근만을 우선하려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가상화폐가 미래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의 하나라는 전망에서 본다면, 가상화폐의 부작용만 크게 부각해 규제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기보다 국내 IT 등의 산업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차원에서 더 정교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시장을 방치한 정부 측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측은 "현재의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 능력의 한계,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이다"며 "새로운 변화에 맞는 금융정책과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 산업과 접목된 금융산업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30만원대 '고려천홍삼진액고' 100세트한정 4만9000원에 할인판매

▶ '116만원' 삼성노트북, 딱! 하루쓰고 '60만원'대 판매

▶ '곡면퍼터' 70%할인 '9만원'대 판매! 20자루한정

  •  
  •  
  •  
  •  

파워링크 신청하기>



주요기사

[IT조선] 막동TV

0 1 2 3 4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