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박영선·하태경·유시민·남경필…가상화폐 규제 논란 정치권 확산

입력 : 2018.01.14 17:08:12


김남규 기자

  •  
  •  
  •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검토' 발언으로 촉발된 가상화폐 규제 도입 논란이 정치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 도입과 관련해 가장 먼저 견해를 밝힌 정치인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영선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박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가 3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 지적했다. 거래소 폐쇄로 파생되는 부작용으로는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고, 4차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발달에 문제가 있다"며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투자를 막는 여권을 비난하는 글을 수시로 게재하고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그는 13일 은행이 가상화폐 실명거래 서비스를 주저 말고 추진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아닌 경제부총리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은행은 가상화폐 실명거래를 주저 말고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건강하고 합리적인 규제이다"며 "세상 모든 게 범죄로 보이는 법무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직 법무부만 실명거래까지도 범죄시하고 있다. 돌쇠 법무부는 국회가 막겠다. 가상통화 주무부처는 법무부가 아니라 그나마 시장을 좀 아는 경제부총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설익은 규제가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고 지탄하는 야권의 총공세에 가상화폐 규제 도입 논란은 잠시 수그러드는 듯 보였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가 '투기'를 넘어선 '사기'에 불과하다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으로 가상화폐를 둘러쌍 논쟁은 재촉발 됐다.

유시민 작가는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 허황된 신기루를 쫓는 것이다"며 "전 세계 사기꾼이 여기에 다 모여있다. 지금 정부와 지식인과 언론은 여기에 뛰어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야 될 때이다"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 관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주장도 '사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다 사기라고 본다. 암호화폐는 경제학적 의미의 '마켓'도 아니고 그냥 엔지니어들의 아이디어로 나타난 수많은 이상한 장난감 갖고 사람들이 도박하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남경필 도지사페이스북 화면 캡처.

14일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논쟁에 참여해 유 작가와 여권에 일침을 날렸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투자를 비판한 유시만 작가를 향해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유 작가가 '가상화폐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하는 21세기형 튤립 버블과 같다'는 말을 했다"며 "이는 근본이 다른 문제를 두고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막연한 비판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네덜란드 튤립 버블의 본질은 부의 과시욕에서 출발한 일그러진 투기 과열이다"며 "말 그대로 사라지는 아름다움을 위한 '투기 광풍'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네덜란드는 어떠한가? 지금 네덜란드는 풍차와 튤립의 아름다운 나라가 됐다"고 꼬집었다.



▶ 30만원대 '고려천홍삼진액고' 100세트한정 4만9000원에 할인판매

▶ '116만원' 삼성노트북, 딱! 하루쓰고 '60만원'대 판매

▶ '곡면퍼터' 70%할인 '9만원'대 판매! 20자루한정

  •  
  •  
  •  
  •  

파워링크 신청하기>



주요기사

[IT조선] 막동TV

0 1 2 3 4
배너